대전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대응법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감에 따라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속칭 폭탄 돌리기라며 임차인들 간에 피해를 전도하려는 행태도 일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보호조치를 내놓았지만,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보호수단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전세금안심대출을 받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나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제3조의2 제7항).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빠르게 소송을 제기한 이후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가압류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관련자들, 예를들어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당시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경우,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이들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치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기를 권장한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사안의 심각성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청소년 성범죄'청소년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급부상했다. 과거에는 성범죄 중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던 강간과 강제추행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성범죄 유형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있고 설상가상 관련 교육의 부재로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여름경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텔레그램 방 개설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70% 육박한다. 특정 성범죄에 대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토록 높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들의 범행 대상 또한 동급생인 청소년이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고 특히 딥페이크 범행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에 해당한다. 14세 이상의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와 같이 사건이 중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성범죄에 무관용으로 일관한다.변화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태도성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실제 실무에서 근 몇 년간 청소년들 성범죄의 행태가 매우 달라졌고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변화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다. 기존 청소년들의 성범죄 중 중한 범행은 대부분 공중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특정 누군가의 사진만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몰래카메라 범행보다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수사기관 또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다소 관용을 베푸는 태도에서 현재는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힌다.결론범죄에 접근이 용이하고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범행에 연루됐을 때 그것을 과연 온전히 그 아이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루빨리 관계 기관에서의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비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점점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청소년의 현재 건강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약류는 그 특성상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3314 판결).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실무상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질 수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적으로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인들에 비해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경우,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청소년의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처럼 대전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자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이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향후 청소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재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백변의 법률가이드]대전 청소년 절도… 재범도 실형처벌 받을 수 있다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절도'청소년 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절도다. 청소년은 종종 무리 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두 명 이상이 물건을 절취 한 경우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범행 주체가 2명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규정만을 두고 있어 형사상 제재가 상당히 엄격한 범죄인데 청소년이라도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닌,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특수절도로 일반 법원에 기소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이처럼 청소년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행 중 가장 중한 것이 특수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특수절도라도 초범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 송치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절도는 특히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단순 1회로 끝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경미한 처분을 받으면, 재범확률이 높아진다.청소년은 특수절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에서 1호, 내지 3호의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경미한 처분으로 인해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으로 나아간다.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자전거를 훔쳐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판매해 용돈 벌이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재범부터는 선처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검찰도, 법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재범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찌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교화의 초점을 두어야하는 청소년 범죄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소년법은 소년의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전문인 변호사의 변론은 소년의 교화와 재범의 가능성을 희석시키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청소년 범죄는 처벌과 응보에 방점을 두지 않고 교육적 접근을 통해 아이가 더 나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법부는 이들에게 단순한 제재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누구의 책임인가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서론 : 대전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발전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범행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과거 1970~1980년대 성인 잡지 모델의 얼굴에 누군가의 사진을 오려 붙이던 행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이 가져온 기술 혁신에 힘입어 그 범행이 정교해진 것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함께 진화한 대표적 범죄유형이다. 일각선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범행이 화두가 되기 전부터 이러한 딥페이크 범행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딥페이크 범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졌고 이들은 관련 교육의 부재속에 점차 더 범행이 대범해졌다고 한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행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2년 61%, 2023년 75.8%, 2024년 73.6%로 범행의 주체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10대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 범행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리도 높은 것은 최초이며 이는 곧 교육의 부재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청소년은 그 어떠한 규제나 교육 없이, 범죄 온상인 텔레그램 딥페이크물 개설 방에 고스란히 노출돼왔고 수사기관은 그간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며 쉬쉬했으며 교육기관은 관련 교육을 등한시했다. 사회가 방치했던 딥페이크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그제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들을 엄벌하라 지시하고 수사기관은 특별수사반을 조직해 집중 대응에 나서며 교육기관은 뒤늦은 텔레그램 이용 및 생성형 AI를 통한 딥페이크물 범행 예방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범행의 주체 특이한 점. 우범청소년이 아닌 소외된 청소년딥페이크 범행은 기존 10대의 범행과는 그 범행 주체에 있어 특이한 점이 있다. 기존 10대의 범행 주체는 주로 학급에서 힘이 강하고 학우들보다 덩치가 큰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무리가 주를 이뤘다면 딥페이크 범행은 오히려 학급에서 소외되어 있고, 조용하고 성실했던 다소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주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되게 처음에는 사춘기 시절의 성적 호기심으로 접근했 점차 그 어떠한 제재도 없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이러한 범행을 표출하게 된 것인데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죄의 유혹에 노출돼 온 바 이러한 75%에 달하는 모든 10대 청소년을 감옥에 구속시키고, 이것은 오로지 너희들의 변태적이고도 반사회적인 면모로 발현된 것이라 비난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시켜도 되는 것 인지, 이것은 혹 국가와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회피가 아닌지, 마음속 깊이 이러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발전의 속도에는 윤리적 통제가 필요미성년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존재다. 집단적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집단적 행위로 이뤄지게 되면 그 도덕적 책임 의식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광장에 매달린 죄수에게 돌을 던지라고 요구받는다면 대부분 도덕적 갈등과 책임의식으로 인해 망설인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함께 돌을 던지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책임감은 집단 속에서 흐려지고 행위의 도덕적 무게는 대중에 의해 분산된다. 딥페이크 범행에 노출된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다. 텔레그램에 접속해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행과 관련하여 개설된 방들, 그 집단성에 이들은 점차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사라졌을 것이다.기술 발전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국가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종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기관 역시 발 빠르게 기술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 중 하나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준강간죄의 정의와 '항거불능'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 협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간음한 경우가 강간죄에 해당하고 이미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실무상 변호사로서 처리하는 성범죄 사건 중 강간죄를 변호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누군가를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기초적인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자일 확률이 높고 필연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아서다. 따라서, 강간죄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다.준강간은 주취, 약물 복용,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변호하는 성범죄 사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체로 일회성 만남이었거나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후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다.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술에 만취했다는 개념은 참으로 모호하다. 술에 만취했어도 행동거지 등에서 그리 티가 나지 않지만 다음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 반면 술에 만취한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티가 나지만 다음날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만약 어떤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의사 표현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아 외관상 만취로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남성과 합의를 갖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는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건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형사사건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피고인 측에서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프라이빗한 사건,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녹음'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서적인 교류 관계가 충분치 아니한 1회 성 만남의 경우 성관계 전과 후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효과가 엄청나다. 녹음된 녹취록에는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나타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대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녹음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사건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만이 있을 때 과연 어디에 더 우위를 둬야 하는가. 답은 누군가의 진술에 더 우위를 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우위에 두고 있고 재판이 아닌, 공무원 ‧ 공공기관 등에서의 징계 절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이 이뤄진다.성범죄로 인한 고소나 사내 신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게 됐다. 어설픈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률가이드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보이스피싱 위험성과 대응 방안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게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다.공공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 2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우체국을 사칭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피해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철저하게 분업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그리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 게 보통이다. 이러한 점조직 범행 구조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요즘 기승을 부리는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을 보면 우선 범죄 조직원이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거나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됐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집앞이나 특정장소에 두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뤄져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 속 냉철한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검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검사가 국민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러한 범행은 노인층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데 노인은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러한 사기 수법에 쉽게 넘어가고는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그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굉장히 악랄한 이유는 또 있다. 이들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회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대학생에게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한다. 만약 이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문제는 이러한 경우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서 처벌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만 가담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에 관해 전부 책임지게 된다. 민사상 그 액수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형사상의 책임은 온전히 지게 된다. 통상 현금수거책 역할로 전달한 금액(편취금액)이 1억 원 넘어가는 경우 실무상 검사는 징역 2년 이상을, 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4년 이상을 구형한다. 평생 경찰서와는 담을 쌓고 지내온 시민이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다 졸지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연루돼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을 홍보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다. 범죄단체가 조직화되고 기술에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진화하는 요즘, 의심해 보지 않은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시대다. 그래서 더욱 재판부는 단지 몰랐을 뿐인 자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자를 분명히 구별해내야 할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 딥페이크 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처벌 형량과 대응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변호사 백준현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회최근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국회에선 의원들이 앞다투어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주를 이뤄 교육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또 이를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고 영리 목적이 더해지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공백이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실제 ‘서울대 N번방’ 이라고 불리던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하던 박 모씨는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딥페이크 범죄 청소년들에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이처럼 무거운 형에 처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안일한 생각에 금전을 대가로 영상을 제작해 주거나 사진을 합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텔레그램 계정을 수시로 갈아엎는다고 해서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나눈 상대방들이 남아있는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파해 치는 이상 결국 전부 검거된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성범죄에 관해서는 소년 재판이 아닌,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 형사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청소년 전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 되어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민의 반응 또한 딥페이크 범행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보다는 이를 빌미로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보여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이다.앞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자료를 송부해 단순 장난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 무고죄 변호사가 전하는 무고죄 고소의 신중한 선택의 필요성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시대적 변화에 발 맞춘 형사법의 영역의 변화양성평등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도 여성 인권의 향상과 성인지 감수성 등 근 10년간 성역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등 기존의 성역할에 따른 관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성 관념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그간 부족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재정비가 진행됐으며 특히 성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폐지,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처벌 조항의 신설, 신상정보공개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범죄자의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를 위한 여러 장치가 생겨났다.사회적인 낙인을 초래하는 '성범죄' 신고와 현실이처럼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조치는 응당 옳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비례해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허위 신고하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성범죄는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하기도 하며 유무죄가 밝혀지기 전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기도 한다.더구나 모든 형사 범죄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 오히려 무고한 피고소인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통상 성범죄 무고의 경우 약식기소의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식기소로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드물다.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성범죄 혐의를 입게 되는 사람의 피해가 막심하니 이에 대응해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무고죄의 처벌 강화는 실제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법 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실무에서 무고죄에 대해 실무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이례적으로 소속사 대표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반향을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무고죄의 법 개정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을 경미한 범죄로 무고한 경우와 흉악범죄로 무고한 경우로 기준을 세분화해 흉악범죄로 무고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세종 청소년 범죄 변호사가 전하는 소년법의 진정한 목적세종청소년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얼마 전 세종에서 일어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사건이 화두이다. 가해자는 친분이 생긴 초등생을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단순히 가해 중학생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전과 세종에서 비행, 형사 범죄 등 소년사건을 다수 처리하다 보면 아이의 행위(죄)를 온전히 아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적절한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즉 정책적으로 단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 이전의 ‘덕목’이다. 법은 덕목을 구체화한 몇 가지에 불과하며 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이를 위해 여러 인간 사회의 덕목인 존중, 관용, 용서, 자비, 희생, 헌신,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법의 영역에선 규율되기 어려운 것들로 ‘법 이전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덕목은 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단순 처벌의 강화, 극단적인 예시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시행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 간의 범죄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실제 단순 처벌의 강화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마저 다수 존재한다. 국민적 여론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년 범죄 역시 성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에서 예시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비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첫 범죄나 비행에 연루됐을 때 부모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점차 검게 물들어 갈 것이고 그 결말은 ‘소년원’이 될 것이다.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을 받으며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반면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 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두 재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소년 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처벌 전력이 남아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소년 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은 그 목적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응보와 처벌이 목적이라면, 소년 재판은 청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가 목적이다. 따라서 소년 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청소년의 재범 가능성’이다.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탈법적 행위에 대해 범행이 아니라 비행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교육과 사회적 관심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덕목을 바탕으로 한 포용과 지원을 강화할 때 비로소 청소년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수 있을 것이다.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