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의 여러 종류 중 확산성 때문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범죄 유형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지며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휴가철 휴양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24만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이 진행됐다. 이에 지난 4월 관계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강화, 디지털 성범죄 신종 유형(AI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됐다. 검찰도 발맞춰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에 관한 내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계획적인 성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유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경찰 조사 입회부터 포렌식까지 치밀하게 의뢰인을 조력해 다양한 사례를 접해오면서 느꼈던 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수사 초기부터 수많은 여죄가 드러나기 쉬운 범죄 유형이어서 수사 초기 경찰 입회부터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 된 이후, 실무상 징역형의 비율 또한 점차 높아졌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 역시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뒤따르는 부수 처분에도 대처해야 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과거 연인이었다 결별한 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 검찰에서 벨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건별 전문 검사가 등장했다. 전문 검사와 전문 변호사 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대전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칼럼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