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소년 범죄 변호사가 전하는 소년법의 진정한 목적

세종청소년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

얼마 전 세종에서 일어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사건이 화두이다. 가해자는 친분이 생긴 초등생을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단순히 가해 중학생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전과 세종에서 비행, 형사 범죄 등 소년사건을 다수 처리하다 보면 아이의 행위(죄)를 온전히 아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적절한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즉 정책적으로 단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 이전의 ‘덕목’이다. 법은 덕목을 구체화한 몇 가지에 불과하며 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이를 위해 여러 인간 사회의 덕목인 존중, 관용, 용서, 자비, 희생, 헌신,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법의 영역에선 규율되기 어려운 것들로 ‘법 이전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덕목은 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 처벌의 강화, 극단적인 예시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시행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 간의 범죄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실제 단순 처벌의 강화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마저 다수 존재한다. 국민적 여론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년 범죄 역시 성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살펴본 미국에서 예시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비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첫 범죄나 비행에 연루됐을 때 부모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점차 검게 물들어 갈 것이고 그 결말은 ‘소년원’이 될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다.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을 받으며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반면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 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두 재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소년 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처벌 전력이 남아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년 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은 그 목적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응보와 처벌이 목적이라면, 소년 재판은 청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가 목적이다. 따라서 소년 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청소년의 재범 가능성’이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탈법적 행위에 대해 범행이 아니라 비행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교육과 사회적 관심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덕목을 바탕으로 한 포용과 지원을 강화할 때 비로소 청소년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