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률가이드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

보이스피싱 위험성과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게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수법은 고도화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 2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우체국을 사칭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피해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철저하게 분업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그리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 게 보통이다. 이러한 점조직 범행 구조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을 보면 우선 범죄 조직원이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거나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됐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집앞이나 특정장소에 두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뤄져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 속 냉철한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검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검사가 국민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러한 범행은 노인층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데 노인은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러한 사기 수법에 쉽게 넘어가고는 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그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굉장히 악랄한 이유는 또 있다. 이들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회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대학생에게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한다. 만약 이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서 처벌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만 가담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에 관해 전부 책임지게 된다. 민사상 그 액수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형사상의 책임은 온전히 지게 된다. 통상 현금수거책 역할로 전달한 금액(편취금액)이 1억 원 넘어가는 경우 실무상 검사는 징역 2년 이상을, 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4년 이상을 구형한다. 평생 경찰서와는 담을 쌓고 지내온 시민이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다 졸지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연루돼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을 홍보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다. 범죄단체가 조직화되고 기술에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진화하는 요즘, 의심해 보지 않은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시대다. 그래서 더욱 재판부는 단지 몰랐을 뿐인 자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자를 분명히 구별해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