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누구의 책임인가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

서론 : 대전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발전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범행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과거 1970~1980년대 성인 잡지 모델의 얼굴에 누군가의 사진을 오려 붙이던 행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이 가져온 기술 혁신에 힘입어 그 범행이 정교해진 것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함께 진화한 대표적 범죄유형이다. 일각선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범행이 화두가 되기 전부터 이러한 딥페이크 범행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딥페이크 범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졌고 이들은 관련 교육의 부재속에 점차 더 범행이 대범해졌다고 한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행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2년 61%, 2023년 75.8%, 2024년 73.6%로 범행의 주체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10대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 범행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리도 높은 것은 최초이며 이는 곧 교육의 부재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은 그 어떠한 규제나 교육 없이, 범죄 온상인 텔레그램 딥페이크물 개설 방에 고스란히 노출돼왔고 수사기관은 그간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며 쉬쉬했으며 교육기관은 관련 교육을 등한시했다. 사회가 방치했던 딥페이크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그제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들을 엄벌하라 지시하고 수사기관은 특별수사반을 조직해 집중 대응에 나서며 교육기관은 뒤늦은 텔레그램 이용 및 생성형 AI를 통한 딥페이크물 범행 예방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범행의 주체 특이한 점. 우범청소년이 아닌 소외된 청소년

딥페이크 범행은 기존 10대의 범행과는 그 범행 주체에 있어 특이한 점이 있다. 기존 10대의 범행 주체는 주로 학급에서 힘이 강하고 학우들보다 덩치가 큰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무리가 주를 이뤘다면 딥페이크 범행은 오히려 학급에서 소외되어 있고, 조용하고 성실했던 다소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주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되게 처음에는 사춘기 시절의 성적 호기심으로 접근했 점차 그 어떠한 제재도 없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이러한 범행을 표출하게 된 것인데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죄의 유혹에 노출돼 온 바 이러한 75%에 달하는 모든 10대 청소년을 감옥에 구속시키고, 이것은 오로지 너희들의 변태적이고도 반사회적인 면모로 발현된 것이라 비난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시켜도 되는 것 인지, 이것은 혹 국가와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회피가 아닌지, 마음속 깊이 이러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발전의 속도에는 윤리적 통제가 필요

미성년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존재다. 집단적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집단적 행위로 이뤄지게 되면 그 도덕적 책임 의식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광장에 매달린 죄수에게 돌을 던지라고 요구받는다면 대부분 도덕적 갈등과 책임의식으로 인해 망설인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함께 돌을 던지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책임감은 집단 속에서 흐려지고 행위의 도덕적 무게는 대중에 의해 분산된다. 딥페이크 범행에 노출된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다. 텔레그램에 접속해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행과 관련하여 개설된 방들, 그 집단성에 이들은 점차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사라졌을 것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국가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종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기관 역시 발 빠르게 기술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 중 하나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