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청소년의 현재 건강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약류는 그 특성상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3314 판결).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실무상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질 수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적으로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인들에 비해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경우,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청소년의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대전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자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이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향후 청소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재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