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대전 서구청 칼럼

피의자 수사받을 때 '3가지 권리' 잊지마세요.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의 형사 소송 전문 로펌, BK 파트너스입니다. 저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시민 여러분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숙지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K 파트너스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다면, 부당한 처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BK 파트너스는 여러분의 곁에서 법률적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와 상담하세요.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이라는 '원칙'으로서 법적 심리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용의자 혹은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큰 이유는, '죄인'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지만 심리적인 압박과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의 폭행 및 고문 그리고 협박 등이 이뤄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청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피의자라고 해서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므로 피의자, 피고소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수사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미디어 아카이브 소식지

URL : https://www.seogu.go.kr/prog/archiveCate/24/media/sub03_05/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