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뒷받침입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비 부담을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부의 소득·자녀 수·연령 등에 따른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협의 또는 재판·조정 결정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변동·자녀 증감
양육비는 협의 이후에도 상황 변화(갑작스러운 실직, 자녀 질병 등)에 따라 증액·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를 어기면 감치(유치장 구금) 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재산압류) 절차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경매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부터 조정, 미지급시 추심지원까지 도와줍니다.
소득파악, 재산조사 등 법률서비스도 연계해주므로, 절차가 막막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형사고소(면책·한계)
상습적인 미지급이나 아예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지급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대방 재산·소득 파악
양육비 청구 전후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탁·가압류 등 선제 조치
미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해두면,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체류 시 유의사항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고의로 직장을 옮기는 등 회피 전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사전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Q1.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시 별도의 서류 없이 합의만 했을 경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우선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Q2. 전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가 아닌데,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A. 사업소득자나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3. 이미 양육비를 책정했는데, 재산이 늘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양쪽의 경제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 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보고 적정액을 다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리 법적 절차를 알아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양육비 관련 성공사례는 BK파트너스 이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