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침범 교통사고란?

차량이 보행자 전용도로(보도)에 진입하거나 침범하여 보행자와 충돌·접촉하여 일으키는 사고를 말합니다.

• 좌우 회전하며 인도로 과도하게 진입

•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로 이탈

• 좁은 도로에서 차량 사이 공간 확보 중 인도로 밀려남

  
  

  
  

관련 법령 및 처벌

• 도로교통법상 금지·처벌(도로교통법 제33조의2·제148조 등)

• 보도침범 금지(제33조의2)

  ‘차량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벌칙(제148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부과 대상.

  
  

• 형사 책임

•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제271조)

  보도침범으로 보행자가 상해·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금고형,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미적용

  경찰·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하면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 민사 책임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여 입힌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침범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

① 상가건물 주차장 진입로 : 보도침범 O

② 주유소 출구 : 보도침범 O

③ 아파트 단지 내 보도 : 보도 X

④ 보도블록을 제거 후 콘크리트로 포장 : 보도X

⑤ 아파트 입구 통행로 : 차량의 통행이 항시 예정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보도X

⑥ 상가건물의 진출입 병행 통행로 : 보도X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1. 즉시 구호 조치

2. 부상자 응급처치 및 119 신고

3. 사고 현장 보전

4. 블랙박스·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5. 경찰 신고 및 조사 협조

6. 도로교통법·형법 위반 여부 수사

7. 민·형사 절차 진행

8. 형사 고소·고발, 민사 배상 청구

   
   

   
   

Q&A

Q1. 보도침범만으로도 형사처벌 받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형 대상이며, 보행자 상해·사망 시 형법상 과실치상·치사죄로 처벌됩니다.

Q2. 차량이 인도로 살짝 넘어간 상황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차도가 아닌 보도 위를 주행·정차했다면 침범으로 보고 제재합니다. 단순 접촉 시에도 과실 여부를 따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사고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 시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즉시 보험사·경찰에 신고해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Q4. 보도 경계가 불분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A. 도로 관리청(시·군·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침범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구조 개선과 운전자 주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응급조치와 증거 확보, 정확한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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