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분쟁의 승패는 증빙자료의 완전성·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해야, 공정한 분할 비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조정·재판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집합건물대장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자료
금융자산
·은행 계좌 거래내역(최근 5년 이상)
·예·적금 통장 사본
·펀드·주식·채권 거래내역
퇴직연금·보험
·국민·공무원·사학·법인연금 관련 서류
·생명보험·손해보험 해지환급금·연금 지급 내역
사업·지분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매출자료
채무 및 대출
·주택담보·신용대출 계약서 및 상환 내역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
·기타 개인 간 채권·채무 증빙
가산재산
·가전·가구·귀금속·미술품 목록 및 구매 영수증
·수집품·자동차 등록증·보험가입 내역
기타 증거
·양육비·위자료 관련 송금 내역
·가사노동·부양 기여 입증자료(가사수당 산정표 등)
초기 인벤토리 작성
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산·부채 인벤토리’를 엑셀 또는 노트에 작성
누락되지 않도록 결혼 전·후 내역 모두 포함
증빙서류 확보
은행·금융기관, 법원·등기소, 사업장 등 공식 발급 기관에 정식 신청
가능하면 원본 또는 공증·공인서류 형태로 확보
가치 평가
부동산·사업체 등 시세 변동이 큰 항목은 공인 감정평가사 의뢰
희소성 재산(미술품·수집품)도 전문가 감정 권장
문제 항목 정리
채무 과다, 법적 분쟁 중인 자산 등 쟁점이 예상되는 항목 목록 작성
변호사·회계사와 사전 협의
합의 전략 수립
각 자산·부채별 분할 비율 초안 마련
조정·재판 단계 대응을 위해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시나리오 구성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 공동 책임: 부부 명의가 아니어도 실질적 이득·채무 부담을 증명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가사노동 기여도처럼 객관화 어려운 항목은 전문가 의견서(노동·가사 기여 산정서) 를 준비하세요.
기망·은닉 주의: 상대가 중요 정보를 숨길 경우, 법원에 은닉 의혹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그 이후 혼인 생활로 인해 가치가 증가했다면 증가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Q2. 배우자 명의의 은밀한 계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명령을 신청해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등기·공증 후 국내 법원에 번역 공증본·감정평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4.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거치고, 여전히 불가할 경우 재판상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절차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대전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자료나 주먹구구식 준비는 분쟁을 길게 끌고, 결국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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