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 정의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고발하거나 수사를 요구하는 행위

  
  

• 법적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무고죄 성립 요건

• 허위 사실의 인식

  고소·고발 시점에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제출

  
  

•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수사 요구

  검찰·경찰 등 공직자를 상대로

  
  

• 타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가 피의자 신분에 놓이도록 만들려는 의도

  
  

• 행위

  고소·고발장 제출, 수사기관 방문·진술, 허위 자료 제공 등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범죄가 일어났다’고 의도적으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됩니다.

처벌 규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수사·재판 절차

1) 무고 고소·고발

-피해자는 허위고소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

2) 수사 단계

-경찰이 고소인·피고소인·목격자·증거 수집

-통신·금융 기록,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3) 검찰 송치 및 기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

4) 공판 및 판결

-법정에서 고의성, 허위성, 목적성 입증

-무죄 확정된 이력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

무고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률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고소된 사실 자체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유의사항

1. 진정 고소와 무고 구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고소인이 진실이라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수사기관에는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문자·녹취·증인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조력

   고의성·허위성·목적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려면 변호사의 방어 전략 및 증거 조사 지원이 필수입니다.

   
   

   
   

Q&A

Q1.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되었다가 무고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

A. 무고죄 고소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Q2. 무고죄 고소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제249조) 입니다.

억울함을 벗기 위해 무고죄 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빠른 증거 수집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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