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말·신체접촉·시각자료 등)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직장·학교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

  공공장소·생활 전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쪽 모두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니며, 남성 피해자도 보호합니다.

  
  

  
  

대표적 성희롱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외설적 농담, 성적 은어 사용

  -성적 지시·희롱 발언 (“빨리 와서 이리 앉아 봐”)

  
  

• 비언어적 성희롱

  -성기를 연상시키는 손짓·동작

  -반복적·집요한 눈맞춤(언제든 신체 접촉이 가능하다는 인상)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어깨·허리 감싸기 등)

  -사회적·직장 내 힘을 이용한 강제 스킨십

  
  

• 시각적 성희롱

  -음란사진·영상 강제 보여주기

  -불청객 성적 이미지 전송

  
  

• 디지털 성희롱

  -SNS·메신저를 통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직장 단체톡방에서의 성적 댓글·이모티콘

  
  

  
  

피해자의 권리와 대응

• 증거 확보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녹취, CCTV 캡처

  -피해 일시·장소·목격자 메모

  
  

• 내부 신고

  -회사 인사·노무부서, 학교 성폭력상담실

  
  

•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인권위·경찰고소

  
  

•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작성: 양식에 맞춰 정확히 준비

2. 증거보전신청: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법원에 자료 보전 요구

3. 심리 지원: 2차 피해 우려를 덜어주는 상담 및 법적 보호조치 안내

4. 합의·소송 전략: 조정·합의에서 최대 위자료 확보, 필요시 재판 대리

   
   

   
   

Q&A

Q1.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A. 법적으로 성희롱 피해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에게는 신고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Q2. 내부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상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구제 절차(고용노동부 진정 등)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에게 징계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내부 징계(경고·해고 등)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폭력·추행죄로 처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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