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전속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만으로 위력을 추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 정황과 맞추어 본 뒤에야 유죄의 근거로 삼는다. 오늘은 필자가 최근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심하는지 정리한다.

■ 위력은 지위에서 추정되지 않는다

출발점은 구성요건이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미성년자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법리가 피고인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다. 사장이라는 직함은 위력 판단의 재료일 뿐 결론이 아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더라도 인사평가권이 없어 실질적 위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예가 있다.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근무기간, 근로조건, 피해자의 경력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도 있다. 지위와 위력 사이의 거리는 변호인이 기록으로 메워야 하는 공간이다.

■ 성인지적 관점과 무죄추정은 순서를 이룬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증명의 구조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객관적 행위는 인정하면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장과 직원 사이의 사건은 대개 이 구조를 띤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다툼은 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피고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 모인다. 그렇다면 승부처는 하나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가이다.

■ 사건의 개요: 술자리, 어두운 골목, 그리고 엇갈린 기억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피해자는 그 사업체의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고, 그 이후 귀갓길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이렇다. 어두운 골목에서 피고인과의 키스는 허용하였으나, 가슴 등 다른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은 거부하였고 그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접촉이 계속되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허용한 행위와 거부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로 읽힐 수도 있었다. 변호인이 할 일은 그 진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진술이 서 있는 사실의 토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었다.

■ 복사되지 않는 영상은 열람실에서 확인한다

첫 번째 작업은 영상이었다. 사건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그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 문제는 방범용 영상의 특성상 복사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사보고서에 요약된 몇 줄과 캡처 사진 몇 장만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일은 흔하지만, 필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다. 요약은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본 장면만 남기고, 변론에 필요한 장면은 대개 그 요약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당시 검찰청(현 공소청)을 직접 방문하여 확보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열람하였다. 술자리에서 나온 시점부터 골목에 이르는 동선, 두 사람의 거리와 자세, 접촉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 그 이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까지 시점별로 대조하였다. 그 결과는 분명하였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 일부 장면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지점은 법원이 실제로 무게를 두는 지점이기도 하다. CCTV 영상에서 강요나 거부 없이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확인된 사안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된 예가 있다. 신체접촉이 어느 일방의 강요나 상대방의 거부 표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예도 있다. 추행이 시작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영상 내용과 배치된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로 설시된 사건도 있다. 영상을 확인하는 목적은 유리한 장면을 고르는 데 있지 않다. 영상 전체를 보고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확정하는 데 있다.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그 역시 미리 알고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 증인신문은 공격이 아니라 장면의 재구성이다

두 번째 작업은 증인신문이었다. 필자가 가장 경계한 것은 피해자의 태도나 성향을 공격하는 신문이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따지는 질문은 법정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신문의 초점을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라 '장면'에 두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키스는 허용하였지만 다른 부위의 접촉은 거부하였고, 그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그래도 접촉이 계속되어 도망쳤다는 순서에 있었다. 필자는 이 순서를 하나의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둔부를 만질 때에도 키스는 계속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짧지만 진술의 구조를 정면으로 겨눈다. 접촉 당시 키스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접촉을 피하였다는 진술과 당시의 실제 장면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반대로 키스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동작과 이동은 영상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과 맞아야 한다. 어느 쪽 답변이든 진술은 영상과 다시 만나야 했고, 그 만남의 지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당시의 상황이 드러났다. 진술의 변경이나 세부의 불일치가 객관적 자료와 결합하여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된 예는 하급심에서도 확인된다. 추행 장소에 관한 진술이 컨테이너 '안'에서 법정에서는 컨테이너 '앞'으로 바뀐 사안이 그 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3고단5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법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상을 모두 열람하여 시간 순서를 확정해 두었기에 어떤 답변이 나오더라도 그 답변을 영상의 어느 장면과 대조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의 재료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접촉 당시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의 모순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그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확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 무죄는 기록에서 나온다

필자는 이 글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과장할 생각이 없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법원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사장과 직원 사이의 신체접촉이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평가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다만 유죄의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이 영역에서도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다투는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그날의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술자리의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 현장 인근의 CCTV 위치와 보존 기간, 그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점별로 배열하여야 한다. 복사본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라면 직접 찾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영상과 만나는 지점을 찾아, 그 지점을 묻는 질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직함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시간과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묻는 질문의 정확성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다. 기소되었다는 사정이 방어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변호인과 함께 기록과 영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남아 있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낙관을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를 적어 두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