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팝업레이어 알림

닫기 버튼

로고 아이콘

BK파트너스 소개
업무 영역
- 업무 영역
우수 승소사례
- 우수 승소사례
미디어센터
- 언론보도
- 유튜브
상담문의

대전에서 30년,
대표변호사 사건 책임제

BK파트너스는 어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법조 30년 경력 대전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성공사례

30년간 축적된
성공사례로
미래를 보장합니다.
고객중심

고객만족과 함께
더 큰 BK파트너스로
함께 성장합니다.
직접소통

명확한 책임소재와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LAW FIRM BK PARTNERS

대전변호사 업무분야

형사
이혼
민사

LAW FIRM BK PARTNERS

대전변호사 분야별 성공사례

형사센터
이혼센터
민사센터

13억 사기 혐의

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초기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 문제를 둘러싸고 잦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 불화로 인해, 의뢰인이 A씨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었고, 해당 자산은 결혼 준비 비용과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도 가족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하던 자산 전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13억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10여 명이 관련된 사건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통해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1.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재산 처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반박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중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절차상 혼란이 있었으나, BK파트너스는 대응을 멈추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며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갔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사기	혐의없음

4번째 음주운전 + 사고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를 넘어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해당 절차는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조차 직업상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반드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감형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새롭게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전력은 10년 이내에는 1회뿐이었고, 나머지 전과는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조가 적용되었고, 이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해당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법리 적용의 오류에 기초하였음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음주운전,교특치상	원심파기,벌금형

성범죄(미성년자강간)

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만남 끝에 하룻밤을 함께한 뒤 연락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A씨로부터 성관계 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세번 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 체포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인 데다, 사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자녀 두 명까지 포함하여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모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고, 그 결과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특가도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청소년 성범죄(몰카)

고등학교 2학년 A씨는,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속옷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점을 언급하며, 혐의를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의 이관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성폭법위반	보호처분 1, 4호

마약범죄(대마)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대마에 손을 댄 후, 온라인 상에서 몇 차례 대마 구매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대마 흡연 관련 모임을 통해 대마를 흡연하여왔고, 해당 모임의 일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원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대부분의 거래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대마 흡연은 1회 뿐이라 변론하며, 자발적으로 사 기관에서 실시한 재범위험성 평가서(10점 중 1점)와 그 외에 치료를 위한 의료기록, 상담이력, 검사자료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마약관리법위반	기소유예

폭력범죄(감금,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탈출한 A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뒤쫓으며 협박하였으며,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감금, 특수협박, 절도)로 논산경찰서 및 논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골목길 주행 중 피해자의 하차 시도를 일시적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실제 하차까지 1~2분 이내였던 점에서 감금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하차한 뒤 도보 이동하자 동일한 방향의 일방통행 골목길을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운전은 전혀 없었으며, 협박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이었고, 의뢰인은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 역시 부정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감금, 특수협박, 절도	혐의없음

12억 사기 피해자 대리

의뢰인은 수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A씨의 권유로 총 1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A씨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애초에 반환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 실패라며 사기를 부인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투자금이니 원금을 반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사기고소+민사소송	실형 및 전액 승소

음주운전 사망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무단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어 실형은 물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의 가시거리, 조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 등을 현장검증을 통해 입증하였고, 유족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 노모 부양 사정 및 깊은 반성 등을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음주운전, 교특(치사)	집행유예

성범죄(강간미수, 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여성 A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인근 노래방에 들렀고, 이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로부터 노래방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어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던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노래방에 들렀고, 이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여성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고 이어 건물 계단에서 강간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 곧바로 노래방 내부 및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외부의 CCTV 영상 확보에 착수하였으나,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재구성한 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BK파트너스의 대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근거하여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협의명	처분결과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없음(불기소)

[이혼소송 원고대리]

'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구박과 무시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고가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는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은 여생만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피고 측의 이혼 거부 주장에 맞서, 이미 당사자 간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업주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승소

[이혼 항소심 원고 대리]

'1심 뒤집고 부동산 양도 성공'

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 기간 중 피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법원이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제3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완전한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 20**르11064	승소

[이혼소송 피고대리]

'반소 재산분할 1억3천'

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던 자녀에게까지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에 억울한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며,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고자 하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를 상대로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외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소유로서 단순히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비록 원고와 어머니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어머니 소유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제3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온전한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61(반소)	승소

[이혼소송 원고대리]

'남성 양육권 확보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주 양육자는 배우자였고, 별도의 보조 양육자도 없는 상황에서 남성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양육권 확보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 측과의 치밀한 협상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원 20**드단7014	승소

[이혼소송 피고대리]

'재산 5억1000만원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5년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으로 50% 인정된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다 의뢰인 몰래 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은 의뢰인의 전적인 노력과 투자로 취득 된 재산임이 명백했고,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원 20**드합10472	승소

[상간소송 원고대리]

'쌍방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 가재도구에 압류 딱지가 붙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집행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찾아왔고, BK파트너스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에 착수 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이익이 전혀 없는 감정 싸움만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고,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지방법원 20**가단242584	쌍방소취하

[이혼소송 피고대리]

'재산분할 반소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 왔고, 결국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성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단은 해당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한편, 재산분할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까지 진행하여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결국 상대방 역시 위자료 청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드단4457	조정성립

[이혼소송 원고대리]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의뢰인(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확보된 증거는 연인관계를 추정케 하는 문자메시지와, 상간남이 배우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통신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들이 전화를 주고받은 횟수와 그 시간대, 기지국 등을 통해 양측이 연인 관계에 있는 추가 정황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원 20**드단56809	승소

[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며, 배우자 및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측성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류한 정황은 정서적 교류에 한정된 것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기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청주지방법원 20**드단6305	승소

[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2,1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이송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인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원고 측과의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해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대전가정법원 20**드단33565	승소

대전 상간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있는 모습으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이 시작되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억누를 수 없던 감정이 쏟아지게 된 것 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인 것이, 배우자가 매우 오랜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행위 때문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충분히 마음을 추스리고, 진정이 되신 다음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였고,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슬하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상간녀 소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합법적인 인적사항 수집부터 시작하여, 상간녀의 환경과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환경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역시도 저지른 부정행위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부부 혼인간에 미친 영향과 꾸려나가고 있는 가정 환경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202가단2*	승소

대전 상간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있는 모습으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이 시작되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억누를 수 없던 감정이 쏟아지게 된 것 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인 것이, 배우자가 매우 오랜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행위 때문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충분히 마음을 추스리고, 진정이 되신 다음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였고,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슬하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상간녀 소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합법적인 인적사항 수집부터 시작하여, 상간녀의 환경과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환경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역시도 저지른 부정행위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부부 혼인간에 미친 영향과 꾸려나가고 있는 가정 환경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202가단2*	승소

대전 상간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있는 모습으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이 시작되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억누를 수 없던 감정이 쏟아지게 된 것 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인 것이, 배우자가 매우 오랜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행위 때문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충분히 마음을 추스리고, 진정이 되신 다음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였고,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슬하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상간녀 소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합법적인 인적사항 수집부터 시작하여, 상간녀의 환경과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환경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역시도 저지른 부정행위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부부 혼인간에 미친 영향과 꾸려나가고 있는 가정 환경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202가단2*	승소

대전 상간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있는 모습으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이 시작되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억누를 수 없던 감정이 쏟아지게 된 것 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인 것이, 배우자가 매우 오랜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행위 때문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충분히 마음을 추스리고, 진정이 되신 다음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였고,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슬하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서 사건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상간녀 소송 변호사는 가장 먼저,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합법적인 인적사항 수집부터 시작하여, 상간녀의 환경과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환경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역시도 저지른 부정행위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부부 혼인간에 미친 영향과 꾸려나가고 있는 가정 환경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론적으로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번호	결과
202가단2*	승소

BK는
다릅니다

30년 경력, 대전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LAW FIRM BK PARTNERS

대전변호사의
ONE-STOP 조력시스템

형사
이혼
민사

BK PARTNERS

대전변호사 선임 전,
자주하는 질문
Q&A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대전 변호사의 핵심 조언,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언론보도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
다양한 언론이
주목한 로펌입니다.

BK PARTNERS

Gallery

CONTACT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 (둔산동, 파이낸스빌딩)

대전변호사 24시간 365일 상담 예약

대표변호 042-472-1668
팩스 042-472-1660
이메일 hongki8808@hanmail.net

BK파트너스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변호사 대전변호사사무실 대전변호사사무소 대전변호사상담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버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이용 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상담내용, 상담 관련 첨부파일

3.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동의한 날부터 동의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개인정보취급위탁 동의]

1. 수탁자
카페24(주)

2. 목적
위탁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저장·보관·관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