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고소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10여 명이 관련된 사건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통해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1.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재산 처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반박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중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절차상 혼란이 있었으나, BK파트너스는 대응을 멈추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며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갔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전력은 10년 이내에는 1회뿐이었고, 나머지 전과는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조가 적용되었고, 이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해당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법리 적용의 오류에 기초하였음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혐의가 경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외모, 언행, 사용 언어 등 당시 객관적 상황상 의뢰인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인 데다, 사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자녀 두 명까지 포함하여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모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고, 그 결과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점을 언급하며, 혐의를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의 이관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대부분의 거래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대마 흡연은 1회 뿐이라 변론하며, 자발적으로 사 기관에서 실시한 재범위험성 평가서(10점 중 1점)와 그 외에 치료를 위한 의료기록, 상담이력, 검사자료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골목길 주행 중 피해자의 하차 시도를 일시적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실제 하차까지 1~2분 이내였던 점에서 감금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하차한 뒤 도보 이동하자 동일한 방향의 일방통행 골목길을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운전은 전혀 없었으며, 협박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이었고, 의뢰인은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 역시 부정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A씨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애초에 반환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하였는데, A씨는 단순 투자 실패라며 사기를 부인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투자금이니 원금을 반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어 실형은 물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새벽 시간대의 가시거리, 조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로 등을 현장검증을 통해 입증하였고, 유족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 노모 부양 사정 및 깊은 반성 등을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던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노래방에 들렀고, 이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여성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고 이어 건물 계단에서 강간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 곧바로 노래방 내부 및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외부의 CCTV 영상 확보에 착수하였으나,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재구성한 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BK파트너스의 대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근거하여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