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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6809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확보된 증거는 연인관계를 추정케 하는 문자메시지와, 상간남이 배우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통신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들이 전화를 주고받은 횟수와 그 시간대, 기지국 등을 통해 양측이 연인 관계에 있는 추가 정황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통신기록상 통화 횟수, 시간대, 기지국의 위치, 상호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종합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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