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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분야별로 축적된 30년간의 승소 기록은, 저희 BK파트너스의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자산입니다
대전변호사의 검증된 실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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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원고 대리,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드단56809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9 13:58
  • 조회수 35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확보된 증거는 연인관계를 추정케 하는 문자메시지와, 상간남이 배우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통신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들이 전화를 주고받은 횟수와 그 시간대, 기지국 등을 통해 양측이 연인 관계에 있는 추가 정황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결과
    최종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