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마약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대마에 손을 댄 후, 온라인 상에서 몇 차례 대마 구매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대마 흡연 관련 모임을 통해 대마를 흡연하여왔고, 해당 모임의 일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원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대부분의 거래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대마 흡연은 1회 뿐이라 변론하며, 자발적으로 사 기관에서 실시한 재범위험성 평가서(10점 중 1점)와 그 외에 치료를 위한 의료기록, 상담이력, 검사자료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의 동종범행 기록, 피의자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