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구박과 무시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고가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는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은 여생만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피고 측의 이혼 거부 주장에 맞서, 이미 당사자 간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업주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가사노동과 양육, 내조를 통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를 50%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재산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