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공터를 혼자 달리던 여성을 뒤쫓아가 어깨를 움켜잡고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놀라 밀쳐내며 넘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했으나 경찰 수색을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진단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최종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즉석 만남(헌팅)을 통해 이성과 함께 밤새 음주한 후, 동석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다른 친구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 당시 모텔 주변의 방범용 CCTV, 피해자 진술, 국과수에 제출된 DNA 분석 결과 등 유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 저하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장장 10시간 이상 여러 주점을 오간 동선을 파악하고, 각 업장의 CCTV를 분석하여 총 음주량이 소주 7병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가족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이를 자발적·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범행들 간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서 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수 있었고, 정신질환의 징후 또한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죄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 요인(Trigger)을 두 가지로 특정하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치료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한 재범 방지책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BK파트너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형은 다소 중하다고 보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