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항소심을 맡아 1심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를 넘어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해당 절차는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조차 직업상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반드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감형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새롭게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전력은 10년 이내에는 1회뿐이었고, 나머지 전과는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조가 적용되었고, 이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해당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법리 적용의 오류에 기초하였음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가중처벌 규정 적용은 법리오해라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새롭게 설정하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