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 사고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노3287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05 17:32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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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를 넘어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해당 절차는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조차 직업상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반드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감형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새롭게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전력은 10년 이내에는 1회뿐이었고, 나머지 전과는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조가 적용되었고, 이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해당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법리 적용의 오류에 기초하였음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과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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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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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자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기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그대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 사건일수록 적용 법조, 양형 근거,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의 기본에 충실한 변론이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피하고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형량 감경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계와 전문직 경력을 온전히 보호해낸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의 기본에 충실한 변론이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피하고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형량 감경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계와 전문직 경력을 온전히 보호해낸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큰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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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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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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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20**노1571 대전지방법원 / 원심 징역형 파기 + 벌금형 선고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임에도 비교적 낮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의 유예되었던 실형도 함께 복역해야 했으므로, 의뢰인은 도합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해야 했습니다.사건의 해결항소심 사건을 맡은 BK파트너스의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장인 의뢰인의 장기구금은 곧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연좌제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줄것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즉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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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20**고단1819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주시 모 터널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대한 사안에 해당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터널의 입구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였고, 정차 차량은 비상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터널 진입 직후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등 의뢰인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유족들과의 합의를 주선하여, 사망자 두 명의 각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을 낮게 측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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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20**-007158 대전둔산경찰서 / 혐의없음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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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 4회 재범] 20**고단4440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에 특화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단기 실형을 넘는 중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경찰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찰관과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력의 전과가 많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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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판 진행 중 음주운전] 20**고단1950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1심 재판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시기에 부친상과 모친상이 겹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본인이 술이 깼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며,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이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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