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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분야별로 축적된 30년간의 승소 기록은, 저희 BK파트너스의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자산입니다
대전변호사의 검증된 실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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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4번째 음주운전 + 사고 /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노3287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05 17:32
  • 조회수 49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를 넘어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해당 절차는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곧바로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조차 직업상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반드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감형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새롭게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1심 판결문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전력은 10년 이내에는 1회뿐이었고, 나머지 전과는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조가 적용되었고, 이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해당 법리 오해를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법리 적용의 오류에 기초하였음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자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기록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그대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 사건일수록 적용 법조, 양형 근거,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의 기본에 충실한 변론이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피하고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형량 감경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계와 전문직 경력을 온전히 보호해낸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큰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