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피고 측의 이혼 거부 주장에 맞서, 이미 당사자 간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업주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법원이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제3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완전한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를 상대로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외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소유로서 단순히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비록 원고와 어머니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어머니 소유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제3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온전한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주 양육자는 배우자였고, 별도의 보조 양육자도 없는 상황에서 남성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양육권 확보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 측과의 치밀한 협상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으로 50% 인정된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다 의뢰인 몰래 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은 의뢰인의 전적인 노력과 투자로 취득 된 재산임이 명백했고,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찾아왔고, BK파트너스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에 착수 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이익이 전혀 없는 감정 싸움만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고,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성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 변호인단은 해당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한편, 재산분할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까지 진행하여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결국 상대방 역시 위자료 청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통신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들이 전화를 주고받은 횟수와 그 시간대, 기지국 등을 통해 양측이 연인 관계에 있는 추가 정황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측성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류한 정황은 정서적 교류에 한정된 것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기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이송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인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원고 측과의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해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