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50%를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며, 배우자 및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측성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류한 정황은 정서적 교류에 한정된 것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기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은 다소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5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