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편취액 약 5,000만 원)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을 희망하며 대전 사기사건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은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으로 인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사기사건전문 BK파트너스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범행 시점이 과거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시점보다 앞선 사안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항소심 재판 및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의뢰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 공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고, 공탁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던 중, 공범 A씨로부터 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건의 해결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인 은행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 수립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다수의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자금대출사기사건 전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공범들 간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로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조직범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이 모두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점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였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공범 중 일부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발적인 공탁 등 양형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간척 사업을 하던 도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심 증거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다툴 소지가 보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증인A의 진술은, 증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벌채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증인B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이 무단 벌채를 지시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림관리법위반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형은 최종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 A는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A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송부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는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이란?검사의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법원에 제안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구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교모한 접근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나 금원 회수 작업의 일환인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알바나 구직 활동을 하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았습니다.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A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 부족과 취업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에 휘말린 점을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법정에서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 포렌식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본인의 취업 사실을 정확히 알린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반성적인 태도로 법원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