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의뢰인의 13억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씨와 교제 끝에 혼인에 이르렀으며, 교제 초기부터 A씨의 형제자매들과 금전적 문제를 둘러싸고 잦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 불화로 인해, 의뢰인이 A씨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었고, 해당 자산은 결혼 준비 비용과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도 가족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하던 자산 전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의뢰인을 13억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10여 명이 관련된 사건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통해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1.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재산 처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반박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만 약 2,000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중 담당 수사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절차상 혼란이 있었으나, BK파트너스는 대응을 멈추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며 방어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재산 처분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 외 달리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