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상호 사용 금지 및 상호 말소 등기 절차 이행과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그러나 A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의뢰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던 인물로 이번 소송은 실질적인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와는 무관했으며, 가족 간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괴롭히기 목적의 소송이었고

이는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분쟁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본 사건의 본질이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적 성격의 소송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문제된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부정한 목적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면밀히 제시한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재판부가 원고에게 소 제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판결로 가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이 명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