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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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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합10472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9 17:35
  • 조회수 36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5년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으로 50% 인정된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다 의뢰인 몰래 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은 의뢰인의 전적인 노력과 투자로 취득 된 재산임이 명백했고,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약 1년에 걸친 치열한 소송 끝에, 상대방도 자신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움을 인정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약 20%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2억 원 만을 분할받는 것으로 합의되어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주장한 7억 원 중 약 5억 원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