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5억 1,000만원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5년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으로 50% 인정된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다 의뢰인 몰래 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은 의뢰인의 전적인 노력과 투자로 취득 된 재산임이 명백했고,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치열한 소송 끝에, 상대방도 자신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움을 인정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약 20%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2억 원 만을 분할받는 것으로 합의되어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주장한 7억 원 중 약 5억 원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