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합10472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9 17:35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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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5년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으로 50% 인정된다”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다 의뢰인 몰래 코인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은 의뢰인의 전적인 노력과 투자로 취득 된 재산임이 명백했고,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약 1년에 걸친 치열한 소송 끝에, 상대방도 자신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움을 인정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약 20%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2억 원 만을 분할받는 것으로 합의되어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상대방이 주장한 7억 원 중 약 5억 원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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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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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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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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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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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54(본소), 20**드합6061(반소) 이혼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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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4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사건 개요피고(본 의뢰인)는 원고와 결혼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앙 생활을 함께 했으나, 원고가 종교 교리에 의문을 품으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휴식을 가진 뒤 재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별거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종교적 강요 및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총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의 실제 기여도와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법정 전략 수립에 주력하여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 측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철저한 법률 대응으로 사건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는 1,000만원, 재산분할은 1,4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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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르11064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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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전업주부 기여도 50%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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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권 확보] 20**드단53964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피고(아내)였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예측되는 판결을 이야기하고,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양귝권과 친권은 원고가 갖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안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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