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전하는 고소 전 필독 사항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BK파트너스 백홍기 대표 변호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시 신고로 이어지지만 가해자가 연인, 배우자, 지인과 같은 가까운 관계일 경우 피해자는 여러 감정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또 막상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한다. 오늘은 대전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성범죄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범죄 고소 절차의 기본 흐름은 이렇다. 우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 고소장에 기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한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다시 불러 추가 진술을 청취하기도 한다. 이후 증거 조사와 수사 과정을 거쳐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지휘하고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한다. 이후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경찰 수사는 130일 이내 종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입증이 핵심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 있게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피고소인의 반박에 대응할 법리적 근거도 필요하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행과 같이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라면, 공소시효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하고 증거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사전에 자백성 진술을 유도한 녹취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보다 검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보다 기소 이후, 그리고 1심에서 구속된 이후에 합의금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가해자 측에서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점과 전략을 치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란 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검사가 입증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서의 초동 대응은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며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쉽지 않다. 대전성범죄고소변호사로서 수많은 피해자 사건을 다뤄온 경험상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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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