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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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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원고 대리, 남성 양육권 확보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드단7014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9 20:52
  • 조회수 37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주 양육자는 배우자였고, 별도의 보조 양육자도 없는 상황에서 남성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양육권 확보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 측과의 치밀한 협상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결과
    조정 절차를 거쳐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이혼 소송은, 이혼 사유의 존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협의의 방향을 설정한 결과,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