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쌍방소취하 종결] 대전지방법원 20**가단242584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9 16:52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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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 가재도구에 압류 딱지가 붙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집행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찾아왔고, BK파트너스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에 착수 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이익이 전혀 없는 감정 싸움만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고,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결과최종적으로, 소송 외 합의를 통해 상대방은 집행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미 압류·집행된 125만 원은 공평하게 다시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으로 1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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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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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계속해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건을 전문적인 대응으로 피해 없이 조속히 종결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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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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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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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54(본소), 20**드합6061(반소) 이혼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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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 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느단10***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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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권 확보] 대전가정법원 20**드단55370사건 개요의뢰인(피고)께서는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행태로 인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사안의 해결원고 측 변호사는 이미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양육권소송변호사는, 당시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기존 주 양육자였던 피고가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뿐더러,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기존에 피고가 양육권을 포기한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유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복리에 피고의 양육이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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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및 상간자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드단56809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는 "너 없으면 안된다"라는 문자와 상간남이 아내로부터 생활비로 2,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였고 이들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송 도중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합의에 이르러 아내와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고,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최종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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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전업주부 기여도 50%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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