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변론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여성 A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인근 노래방에 들렀고, 이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로부터 노래방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어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던 성범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노래방에 들렀고, 이후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여성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고 이어 건물 계단에서 강간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 곧바로 노래방 내부 및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외부의 CCTV 영상 확보에 착수하였으나,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재구성한 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BK파트너스의 대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근거하여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외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