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겹지방’ 등 텔레그램 기반의 일명 ‘지인능욕방’을 개설 또는 참여하고,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착취물(합성물 포함)을 제작·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되었습니다.2024년 여름, 전국적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던바, 이에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및 양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이 우려되는바, BK파트너스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모두 인정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동시에, 본 사건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단순히 미성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교육 부재에 따른 구조적 책임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소를 미루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수 개월의 노력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동안 함께 준비하였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소년부로 송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더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결과 성관계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특히 목표 달성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는 일인데, BK파트너스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서 및 나아가 선처탄원서까지 확보하였고, 이러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병사들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및 폭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의 기간이 길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의 부수처분 또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군인성범죄전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였던 것은 사실이나, 행사된 유형력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수성이 다소 결여되었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추행죄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수처분 청구(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원심에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의 가족이 항소심 사건을 BK파트너스에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당사자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 복역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습니다.1심 재판기록 및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은 과거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되었던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었고, 다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년은 이미 해당 시기의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품행을 개선해 왔던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비록 소년원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역시 실질적으로 자유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강조하며,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구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고,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A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미성년자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과거 성매매를 했던 A임을 알게 되었고, A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합의 끝에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자동차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 기소된 뒤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한번 성매매를 하였을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강간혐의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한 성매매와 감금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