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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8101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작성일 25-11-10 14:42
조회수 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20%만을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당초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관련 합의 내역(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구체적 자료와 법리를 근거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계약상 의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추가공사는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 지시가 구두나 문자,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법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급인의 지시와 묵시적 승인을 정황증거로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까지 전략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 중심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완성시킨 사례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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