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대리) 위자료 2,100만원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33565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8 17:10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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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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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및 대응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이송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인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원고 측과의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해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
결과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해당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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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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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전략은 원고 측의 주장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다투되,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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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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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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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8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드단57895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더이상 참지 못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남편의 마지막 외도 상대였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는 미용실 원장과 손님관계였으며, 단순 친목관계에 불과하였고, 친하게 지내게 된지도 채 한달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소송변호사는, 단순 친목관계라고 하기에는 전화통화 횟수가 밤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관계에서 나눌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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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3,600만원 감액] 청주지방법원 20**드합1238, 1177사건 개요의뢰인(피고2.)께서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수의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 변호사 및 원고와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3,600만원 감액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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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권 확보] 20**드단53964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피고(아내)였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예측되는 판결을 이야기하고,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양귝권과 친권은 원고가 갖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안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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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르11064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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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 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느단10***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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