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특수협박, 절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형제2982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04 14:57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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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탈출한 A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뒤쫓으며 협박하였으며,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감금, 특수협박, 절도)로 논산경찰서 및 논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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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및 대응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골목길 주행 중 피해자의 하차 시도를 일시적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실제 하차까지 1~2분 이내였던 점에서 감금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하차한 뒤 도보 이동하자 동일한 방향의 일방통행 골목길을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운전은 전혀 없었으며, 협박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이었고, 의뢰인은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 역시 부정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경찰은 감금·협박·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치밀한 변론과 증거 제출로 인해 검찰은 전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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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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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연인 간의 감정적 다툼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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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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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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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상해] 20**고단3883, 5050(병합)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일행은 인근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성 친구들을 부르게 되었고, 다시 술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문제는 의뢰인들이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입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들은 각각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소년시절부터 폭력 범죄 관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사사건 전문 BK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꾸준히 접촉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들이 자라온 환경과 불우한 성장 과정, 현재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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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20**고단3285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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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위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노319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타 조직과의 싸움에 흉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특수상해변호사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1심의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처가 판례가 뜻하는 상해에 이른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 중 대다수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최종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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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재범, 폭력전과 4범] 20**고단156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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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0**고단143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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