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BKPARTNERS
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분야별로 축적된 30년간의 승소 기록은, 저희 BK파트너스의 실무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자산입니다
대전변호사의 검증된 실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겠습니다.
home 아이콘
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감금, 특수협박, 절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형제2982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04 14:57
  • 조회수 31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탈출한 A씨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뒤쫓으며 협박하였으며,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감금, 특수협박, 절도)로 논산경찰서 및 논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연인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외도 의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골목길 주행 중 피해자의 하차 시도를 일시적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실제 하차까지 1~2분 이내였던 점에서 감금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하차한 뒤 도보 이동하자 동일한 방향의 일방통행 골목길을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운전은 전혀 없었으며, 협박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이었고, 의뢰인은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 역시 부정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감금·협박·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치밀한 변론과 증거 제출로 인해 검찰은 전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연인 간의 감정적 다툼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대전변호사 BK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