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소주를 곁들인 새참을 마시던 중, 갓길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떠올라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비록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그중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은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총 적발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문 로펌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최근 10년 이내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은 고령으로 단기 실형 선고 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20m 남짓에 불과하고, 왕래가 적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 다시 한번 벌금형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 오후 술자리 이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있던 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자리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훌쩍 넘긴상태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인 점 또한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무엇보다 접촉사고를 낸 차량에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타고있었는데 이들도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총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음주뺑소니전문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지속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그 외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해당 1심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퇴직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했음에도 집행유예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에 특화된 저희 BK파트너스를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는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전력은 10년 이내 2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을 가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잘못된 법조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연구원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강하게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볍다며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원심의 양형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유성구 봉명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를 한 후, 새벽 3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아 측정 결과 0.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몇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PC방, 볼링장 등을 방문하며 술기운을 해소했으며, 새벽 3시경에는 이미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고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영화를 보며 양주를 마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추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BK파트너스의 음주사건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양주의 종류와 양, 귀가 전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택에서 양주를 마시기 전인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불리한 위드마크 인수와 유리한 인수를 각각 적용한 계산값, 의뢰인의 활동량, 체중과 신장, 음주 시각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운전 당시에는 형사처벌 기준(0.03%)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둔산경찰서로 재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