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 시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러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성년이 되는 연령이었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실무상 대부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끔 하여야 했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에서도 자녀의 반성 정도, 가족의 보호의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단기 보호관찰(4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4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그 자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교 후배의 복부를 커터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였고, 정식기소되자 그 부모는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의뢰인의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감정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주의력결핍장애(ADHD)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K파트너스의 청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1명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측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해당 행위가 성적 목적보다는 장난과 호기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피고인이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점등을 강조하며, 징역형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통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과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특수공갈미수는 중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보호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 소년범죄 전문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 ·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 정도와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정황 및 모든 관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는 없었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며,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서는 불처분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을 결정하여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는 세종시에서 자물쇠가 걸리지 않은 자전거를 사용하고, 집 앞 보관대에 놓음으로써 절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는 자녀에게 있어 세 번째 자전거 절도 사건이었으며,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건에서 다시 범행에 나아가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및 자전거 반환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며,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그리고 친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포함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대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년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소년을 심판 절차에서 해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심리불개시결정'이란?심리불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실제로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심리개시 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 소년을 심판절차에서 해방시킬수있습니다.심리불개시결정은 주로 심리 개시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조치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미 다른 사건에 의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이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