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범행 4호 보호처분 성공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A씨는,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용변을 보던 사람들을 촬영하고,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속옷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변호사는,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점을 언급하며, 혐의를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의 이관이 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검찰은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고, 소년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개도 가능성,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의지,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 1호 및 4호라는 경미한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