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이혼항소심), 1심 판결 파기 및 부동산 양도 성공] 대전가정법 20**르11064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30 05:00
-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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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 기간 중 피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1심 법원이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제3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완전한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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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복잡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정확히 적용하여,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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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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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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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및 상간자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드단56809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는 "너 없으면 안된다"라는 문자와 상간남이 아내로부터 생활비로 2,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은 내역뿐이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였고 이들이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송 도중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합의에 이르러 아내와는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고, 상간남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최종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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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권 확보] 20**드단53964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주 양육자가 피고(아내)였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예측되는 판결을 이야기하고, 양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양귝권과 친권은 원고가 갖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안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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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전업주부 기여도 50%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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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드단10***사건 개요원고(본 의뢰인)와 피고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고, 한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이후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둘째 아이 임신문제 등으로 가족 내 의견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손자를 보러온 날, 살림살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의절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조정 기일에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듣고,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복지와 재산 형성 과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쟁점을 집중 분석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사건 결과최종 조정 결과 이혼 성립 및 원고와 피고 모두 위자료 청구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부여되며, 원고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또한 피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5,000만원에서 증거와 협상을 통해 3,5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철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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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 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느단10***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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