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사건으로 원심을 뒤집고 부동산 양도에 성공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 기간 중 피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1심 법원이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은 제3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완전한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제3자 입장에서 피고의 완전한 소유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분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