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추행 기소유예, 3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술김에 한 실수인데, 전과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많은 이가 ‘가벼운 접촉이었다’, ‘상대방도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서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곤 한다.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면서 필자는 찰나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를 수없이 목격했다. 오늘은 성추행 등 성범죄가 왜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그 핵심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성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존엄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우리 사법 시스템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 효과 또한 다른 어떤 범죄보다 크다. 유죄 판결 시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특정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을 옥죄는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실상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몇 가지 ‘결정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이다.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어설프게 변명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용서를 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된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왔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여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필자는 즉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대학생,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가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직장인 등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검찰을 설득해 연이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혐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대전 성추행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를 꿰뚫고 수많은 성공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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