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전속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집과 예금이다. 부동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손에 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빠뜨리기 쉬운 재산이 있다. 바로 퇴직금이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나눌 돈이 없다”거나 “내가 직장에 다니며 번 돈이니 배우자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판단은 다르다. 대전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문제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현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퇴직금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근무기간과 혼인기간, 지급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달라진다.

쟁점 ① ― 내 이름으로 쌓인 퇴직금도 공동의 몫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그때 갑자기 생겨나는 재산은 아니다.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가 뒤로 미루어져 지급되는 성격을 갖는다.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거나 생활을 함께 꾸리면서 상대방의 근무를 뒷받침했다면, 그 협력 역시 퇴직급여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명의가 근로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금으로 남아 있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 보유 형태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돈을 퇴직금과 예금, 또는 퇴직금과 부동산으로 이중 계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과 그 형성 경위다.

쟁점 ② ―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분할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다. 정년까지 여러 해가 남아 있고 당장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으니, 이혼할 때는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에는 퇴직일과 수령액이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입장을 변경했다.

현재는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이 기준이 된다.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거나, 퇴직할 때 다시 청구하는 방법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장래의 퇴직금도 나눈다’는 말을 정년까지 앞으로 근무하여 늘어날 금액까지 모두 나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준 시점까지 형성된 권리를 평가하는 것이지, 이혼 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나누는 것은 아니다.

함정 ― 퇴직금 전액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라는 설명과 그 절반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다르다. 입사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혼인했다면 혼인 전 근무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반대로 혼인 중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직접 급여를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전체 근무기간과 혼인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 기간 동안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예컨대 기준 시점의 예상퇴직금이 1억 원이고 전체 근무기간 2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단순한 기간 안분으로는 5,000만 원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일 뿐이다. 실제로는 급여제도의 내용, 중간정산 여부, 혼인관계의 경과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정리된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재산과 함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액을 정한다. 법이 모든 부부에게 일률적인 절반의 몫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주의할 사항 ― 예상액, 중간정산, 지급 형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는 회사가 산정한 기준일 현재의 예상퇴직급여 자료, 입사일,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받을 돈이 얼마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객관적인 자료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조회 기준일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에 쓰였는지, 별도 계좌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진다. 이미 다른 재산에 반영된 돈을 다시 더해서도 안 되지만,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일시금인지 매월 받는 연금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연금 형태의 급여는 해당 제도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과 민법상 재산분할의 관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기관에 곧바로 절반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는 것’이다

대전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에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 시점에 얼마의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중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다른 재산이나 연금분할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다. 퇴직 여부만 묻고 검토를 끝내면 중요한 재산을 놓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현재 통장에 보이는 돈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해서도, 퇴직금이라는 이유로 전액의 절반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눈에 보이지 않는 퇴직급여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