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가단118*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민사 부동산팀
작성일 26-05-19 11:23
조회수 1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으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까지 수행하였고, 해당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하게 완료한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당초 도급계약서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오간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추가공사가 실제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공사가 단순히 의뢰인이 임의로 수행한 작업이 아니라,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공사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한 뒤 연락을 피한 사정, 추가공사 완료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 추가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요청과 지시,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점, 준공도면과 현장사진 등 객관자료, 자재 및 인력 투입 내역, 수급인이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급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사가 계약상 또는 추가 합의에 따른 정당한 공사였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구두 지시나 현장 요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수급인이 “요청한 사실이 없다”거나 “대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공사의 존재와 완료 사실을 입증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 성공 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8***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8*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