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민사 부동산팀
작성일 26-05-19 11:44
조회수 16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단독으로 점유 · 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 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공유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당초 다른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1/2 지분은 과반수 지분이 아니며,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의 단독 점유가 부당하다는 점과, 의뢰인들이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적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의 배타적 점유로 인해 의뢰인들의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점, 피고가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함께, 의뢰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재산상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 지분은 과반수 지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한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잘못된 법률 조언으로 수년간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있던 의뢰인들이, 공유물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 반환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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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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