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금액을 1/10로 감축한 성공사례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도 원고의 사업장을 찾아와 2,000만 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정 절차가 개시되자, BK파트너스는 원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200만 원 지급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동일 사고를 이유로 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당초 요구액 2,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