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하여 전부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 증인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인수 약정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새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