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 철거 및 설치공사, 철골 판넬공사, 시범 수리 및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차례로 체결하고 각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공사 완료 무렵부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도급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기성고 내역서 등 공사의 내용과 완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미완공되었고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각 공사별 완공 자료와 증인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와 손해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과 1억 원 상당의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공사 중 100만 원 상당이 미완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만 공제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