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 임금 일부가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체불액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였지만, 퇴직 과정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하고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한 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지급 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임금 지급 주장과 상계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각 의뢰인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