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토지 통행권 분쟁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공로로 통행하던 길을 피고가 매수한 뒤, 피고가 해당 토지에 축대를 쌓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기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소유 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상 맹지가 되었고, 의뢰인은 안정적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상황과 토지의 이용 형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출입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통로가 존재하더라도 토지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통행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고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고,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접근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적인 진입로를 확보하며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