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매매대금반환사건의 항소심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과 이중매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피고의 이중매매 경위와 소유권 이전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등기부등본과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자 BK파트너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며 판결의 유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전액 인정받으며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