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으로 피고의 반소를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A는 의뢰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일부가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상속하자, 의뢰인은 침범 상태를 해소하고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건물의 토지 침범 범위와 피고들의 무권원 점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불법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오히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점유 경위와 권원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주점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K파트너스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피고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침범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침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