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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머122*** 공유물분할소송 피고대리 조정성립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유물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원만히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토지가 경매에 부쳐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거나 경매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기보다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정당한 가격에 매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도로 접근성, 이용 현황, 개발 가능성 및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의뢰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산정하여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과 의뢰인의 공유지분을 25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담보 제공, 명의신탁 관계 해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결과

BK파트너스는 합의 내용을 법원의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경매로 인한 가치 하락의 위험을 피하면서 공유지분을 25억 원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공유물분할 분쟁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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