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총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4,88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대방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인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이나 증여금인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계좌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송금 전후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선이자 120만 원이 공제된 경위와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원의 지급 경위, 당사자 관계, 변제기 약정 및 이후의 독촉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실제 교부된 대여금 4,8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한 대여금 전액에 관하여 승소하고, 차용증이 없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