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투자 및 대여금 반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투자금 8,000만원 상당에 대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담실습소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사업 전망이 좋다는 권유를 받아 총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해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속된 변제 요구에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며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지만,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금전 지급 경위와 상대방의 반복된 약속, 부동산을 이용한 추가 금원 요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부부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연대책임 약정까지 주장함으로써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금전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투자금과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