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3건의 추가공사까지 수행하였으나,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였고, 이후에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미지급 금액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공사와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고 원사업자의 하자 주장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공사완료 확인자료, 기성검사 서류, 추가공사 지시 및 협의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의 발생 시점과 내용,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자 주장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사 완료 사실이 확인되고 원사업자의 하자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 역시 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며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