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변론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있었으나,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BK파트너스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명의신탁계약의 성립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양 당사자의 경제적 기여도,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향후 재산분할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전부가 아닌 1/2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나머지 1/2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